스팸메일 및 불건전·유해 정보의 범람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들이 27일 열린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스팸 50% 줄이기’를 선언한 당국의 목표가 달성될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법·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 및 교육·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는 중장기 대처 방안들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스팸 단속·처벌 규정 구체화=정부가 ‘스팸 뿌리뽑기’를 적극 천명한 것은 전체 불법 스팸 메일 수신량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외국어 스팸, P2P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 정보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최근 1인당 하루 평균 29통인 스팸수신량을 연내에 15통까지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스팸 대응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본지 3월15일자 1면 참조
P2P를 매개로 한 스팸메일 유통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외국어 스팸은 지난 2월 현재 1인 하루 평균 수신량이 6.6 통으로 전체 스팸의 24.7%에 달하고 있다. 웜바이러스 유포나 시스템 해킹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팸 발송에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스팸발송의 단계별 점검을 위한 가치사슬 구축 △외국어 스팸 대응을 위한 국제 블랙리스트 작성 △ 중소기업에 스팸메일 차단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임대(ASP) 지원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팩스를 통한 야간시간대 스팸 전송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천 봉쇄기술 개발= 정통부는 금칙어나 주소(URL)를 활용해 스팸을 차단하는 초기 수준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 상태이지만 날로 지능화되는 스팸 메일에 정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자동등급 분류, 유해정보 방지, 트래픽 차단 등의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달 초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기술 개발에 전념할 산·학·연 공동연구팀인 ‘스팸대응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인)’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 기구는 올해 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내년에 인공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유해정보도 뿌리뽑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건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기업의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방안 외에 상반기 중 청소년 권장 종합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성인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부각된 060전화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대표전화(1588 등), 평생번호(050) 등을 통한 서비스 차단 및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다음커뮤니케이션, KT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표> 스팸메일 유통 현황
구분 2001 2002 2003년 3월 2004년 2월
1일 평균 수신 건수 4.7 34.9 50 27.9
음란스팸(%) 0.9(19) 21.3(61) 31.5(63) 5.4(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