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정부 사이트들이 장애인·노인 등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또 주요 국내 정당 중 국제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보화 소외 계층의 인터넷 정치 참여는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권순교 교수팀이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정부기관 사이트 62개와 16대 국회의원 웹사이트 227개, 정당 웹사이트 16개에 대해 실시한 ‘웹 접근 가능성’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조사 대상 사이트에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에서 제정한 웹콘텐츠접근가이드라인(WCAG) 1.0의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 62개 정부관련 사이트 중 WCAG1.0의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는 전체의 26%인 17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의 15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사이트는 △이미지 대체용 텍스트 △초기 화면 틀의 일관성 △이미지 단추 대체 텍스트 등 주요 지침을 3개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30군데는 초기 화면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시각 장애인에게 유용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갖추지 않은 곳도 22군데에 달했다.
이와 함께 16대 국회 관련 사이트의 웹 접근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소 정당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정당 중 WCAG1.0의 기준에 합격한 사이트는 전무했다. 16대 국회의원 웹사이트 역시 이 지침을 적절히 준수한 웹 사이트는 총 3곳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권순교 교수는 “지난해 연구에 비해 시각 장애인용 사이트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보편적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활자체의 크기 조절 등 자동으로 검사되지 않는 인지적 측면을 추가해 조사한 결과 평균 이하의 교육을 받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웹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격차연구센터 최두진 센터장은 “지난 2002년 정부가 ‘장애인·노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권장지침’을 내놓았지만 권장 사항이어서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