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대표 남용)이 5일 공전을 거듭하는 MP3폰 문제와 관련, 음원 권리자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6일 음악 관련 종사자들의 대규모 LG 규탄 집회와 7일 정부 주재 MP3폰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원 권리자들과 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반응이 주목된다.
LG텔레콤은 “불법복제 파일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무료 MP3 파일의 음질이나 재생시간을 무조건 제한할 경우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한 MP3 파일도 제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권리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 MP3 파일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조치가 기술적으로 쉽게 무력화되면서 음원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 MP3 파일 가격을 낮추고 가수, 앨범 정보, 가사 등 무료 파일에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특히 “단말기 판매시 기기당 일정금액을 반영해 디지털 음원 산업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건전한 시장 발굴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음원 권리자 측에서 개인 MP3 파일을 제한 없이 재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했을 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서 같은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을 상업적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텔레콤은 최근 무료 MP3 파일 전송이 가능한 공식 프로그램을 배포하면서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 복제된 MP3 파일 등을 전송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