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불참과 무료 MP3 파일 기간제한 재생기술의 무력화로 고착상태에 빠졌던 MP3폰 저작권 협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LG텔레콤의 협상 참여가 확실시되는데다, 그동안 합의된 단말기 차원의 제재가 네티즌들의 기술적 ‘공격’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7일 재개되는 MP3폰 저작권 협상에 LG텔레콤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유명무실해진 기간제한 MP3 파일재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의 ‘참여’=지난달 소비자단체의 가세로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협의체가 파행운영된 이유는 이동통신 3사의 한 축인 LG텔레콤의 참여없이는 전체적인 합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29일 이해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협상진행에 의미가 없다”며 회의를 한 차례 연기시킨바 있다.
때문에 LG텔레콤이 참석하는 7일 회의는 진정한 ‘본 게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LG텔레콤은 ‘무료 파일의 제한없는 재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합의안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SK텔레콤과 KTF가 LG텔레콤 측을 곱게 볼리는 없다. 하지만 음원권리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대표(YMCA전국연맹)는 LG텔레콤의 참여를 줄곧 요구해왔고 두 이통사도 ‘참여’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산업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다만 LG텔레콤 입장이 분명히 정리돼야 향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TF측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말기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7일 회의의 논점 중 하나는 ‘단말기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협상에서 ‘무료 파일재생시간 제한’을 도출해내기는 했지만 저작권 침해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작권문제로 단말기 출시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협의체 참석자는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제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라며 “그마저도 이미 사용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무력화돼버려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임원선 과장도 “기술을 적용하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기간제한 재생 방식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회의에서는 음원권리자 및 서비스업체가 함께 유료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기지국을 찾기 위해 수시로 보내는 신호에 단말기 내 MP3 파일의 정보를 담아보내면 사용자가 청취하는 파일 종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예컨대)무료 MP3 파일을 청취할 때마다 일정액(20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신보를 구입하면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쿠폰을 함께 제공하고 기존에 보유한 CD 역시 소비자 정보를 받아 음원 사용을 허락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최근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바일 전문 커뮤니티인 세티즌닷컴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진행중인 ‘MP3폰 소비자 권리 찾기 서명운동’의 1차 결과물(5724명 서명, 5월 4일 기준)로 네티즌의 의사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정부,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음원권리자 등에 보냈다. 고무적인 것은 네티즌들도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주제도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이 소장한 MP3 파일은 MP3폰에서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작권료 부과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였다.
세티즌닷컴 기획마케팅팀의 정석희 과장은 “지난 3월 설문조사에서는 MP3를 무료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83%였지만 현재는 반반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 ‘무료화 요구’ 일변도였던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최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MP3폰 협의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실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얹어주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사진; LG텔레콤이 최근 7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MP3폰의 출시를 강행하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가수들이 6일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MP3폰 출시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