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저작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해산될 전망이다.
LG텔레콤은 13일 마감시한을 6시간이나 넘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보낸 공문에서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단체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에서 합리적 사용료와 저작권 보호 기술 표준 제정과 같은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 하지만, 무료MP3 재생기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회의에서 음원권리자 단체와 SK텔레콤, KTF 등 협의체 구성원들이 ‘LG텔레콤이 입장 정리할 시간을 주되 변화가 없을 경우 협의체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어 협의체는 14일로 예정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법무실장은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다. 대응방안을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무료MP3 관련 정책을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해 나갈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