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국정 2기를 맞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 문제를 일단락짓고 민생·경제와 함께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개혁,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무 복귀를 보고하면서 탄핵국면이 조성된 데 대해 사과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 2기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무엇보다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활력 회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실업,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서민들의 삶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거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풀어가겠다”며 “기업 탐방이나 시장 방문 등의 현장 이벤트보다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해칠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되 성장 일변도나 기업 편향 정책보다는 성장과 분배, 시장개혁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규제완화 등 경제정책과 사회개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