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 간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증제 시행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새국면을 맞게 될것인가.
진흥원 측은 17일 인증제 시행방침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확인돼 오는 27일께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재경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개발팀장은 “업계가 인증제 도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 인증제 시행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또다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2차 간담회에서도 여전히 ‘인증제 무용론’을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이어서 낙관은 금물이다.
이처럼 강행과 무용론이 팽팽하게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증제 도입을 둘러싼 진통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리란 게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증제 강행=진흥원은 ‘표준화를 위해 인증제 시행 불가피’를 내세우고 있다. 진흥원은 “현재 전체 기업의 10%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일부만이 정부가 제정한 표준 문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90% 기업들을 위해 표준화된 문서의 확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인증제 시행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인증제는 정부지원으로 추진돼 기업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는 마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에 공조=업계는 ‘산업발전 저해’를 이유로 인증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넷매니아·금융결제원·KT·핌스텍 등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표준화가 돼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인증제 추진은 오히려 산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넷매니아의 관계자는 “표준화의 핵심은 데이터 호환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호환성을 갖추면 되고,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정부 표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법은 없나=찬·반에 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표준화와 인증제를 놓고 새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호환성 필요성에는 별 이견이 없는 만큼 이의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새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인증제가 도입되면 후발업체업체들이 ‘인증제품’을 내세워 시장을 혼탁하게 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산업발전의 저해’ 주장도 바로 이같은 편법영업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점유율이 기존 제품들도 ‘준 인증’의 범위 안에 포함하거나 선발업체들의 표준화 일정에 맞춰 후발업체 제품의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