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중국 당국에 불공평한 반도체 관세정책의 시정을 재차 요구했다고 실리콘스트래티지스가 최근 보도했다.
SIA는 미국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중국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해 17%의 부가세(VAT)를 물리고 자국회사에는 최대 14%까지 환급을 해주는 차별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미국계 반도체기업들은 사실상 3%의 부가세만 적용받는 중국 반도체업체들과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지 스칼리스 SIA 회장은 “중국정부의 불공정한 반도체 VAT정책은 관세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국산 반도체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뜻이 분명하다”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측이 VAT세율을 인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올들어 중국의 반도체 VAT환급정책에 대해 WTO규정에 명백해 위배된다며 제소를 하는 등 통상분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