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사 이상 이공계 인력의 병역을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지난해 4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이를 다시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역 대체복무와 관련한 타제도의 경우 복무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병역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본지 4월 6일 1면 참조
그는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배치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돼 지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메리트(혜택)를 갖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박 보좌관을 통해 이공계 육성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과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R&D특구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5대 핵심 정책목표’ 및 ‘3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핵심정책목표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우수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기술혁신 및 확산체제 구축 △과학문화 육성 등이다. 또 국가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과학교육 혁신,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 국가 R&D투자 확대, 원천기술 개발 지원강화, 국가 장기에너지 전략체계 확립 등이 30대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