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저작권 침해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가 결국 해체됐다.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등 협의체 구성원들은 28일 정보통신부에서 재개된 회의에서 ‘협의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체를 결정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 주재로 운영된 MP3폰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없이 사라짐에 따라 MP3폰 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LG텔레콤과 LG전자에 대해 휴대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기존 합의안을 지키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또 “소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협의체가 깨진 것은 안타깝지만 기존 합의안 자체가 한시적인 미봉책이었고 소비자의 권리도 배제된 것이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가 결성된다면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