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인터넷(일명 와이브로)를 핵심서비스로 육성하는 정책을 뒷받침할 추진체제 구성이 업체간 이해 상충과 통상문제 비화 우려로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수십 조원의 생산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휴대인터넷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체, 서비스사업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정책 반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30일 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효율적인 휴대인터넷 정책추진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구성하거나 별도 워킹그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체간 이해충돌과 통상문제 우려 등으로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전자교환기개발, PCS, WCDMA 사업때 운영했던 상시적 사업추진단 또는 지원단 체제를 구상했으나 무산됐다”며 “비상시조직인 워킹그룹을 추진하고 있으나 합의를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ETRI,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와이브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르고 정부가 개입해 생길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추진체제 구축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휴대인터넷 도입은 민간기구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내 프로젝트 그룹이 기술표준화를 담당하고 사업허가는 정통부 진흥국이 전담반 등을 통해 검토하나 과거 사업추진 때와 달리 종합적인 정책추진주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정상 사업자간 이견 조정은 물론 기술개발·표준제정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창구가 취약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와이브로 기술개발그룹에 데이콤, LG텔레콤이 뒤늦게 합류를 타진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으나 이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단독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지난 27일 휴대인터넷 사업자 간담회에서 또다지 거론됐으나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적절히 역할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휴대인터넷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휴대인터넷을 계기로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