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이 유료 P2P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관련업계와 네티즌에 알려지면서 인터넷 공간이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대규모로 P2P를 단속한 적이 없는 데다 P2P 파일을 내려받은 네티즌이 뒤늦게 ‘나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번 첫 집중 단속을 계기로 P2P에 대한 정부 및 경찰의 법적 제재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다. 이와 함께 단속의 범위에 따라서는 P2P전문사이트나 웹하드사업자들의 위축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왜 칼을 빼들었나=이번 단속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무료였던 P2P사이트가 올들어 유료로 돌아선 사례가 급증했고 특히 유해 음란물 대다수가 이곳을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무료 P2P는 무수히 많아 1차적인 타깃은 유료 음란물 파일 공유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의 집중 대상은 일단 돈을 받고 P2P 방식으로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대량 유통시키는, 대부분 테라급 이상 파일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상업목적으로 음란물을 이용자에 제한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무료 P2P 파일을 이용하는 개인을 일일이 적발해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대규모 운영자들에게 칼을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네티즌·업계, ‘나도 범죄자?’ 불안감 확산=이처럼 단속 대상이 일단 대규모 유료 운영자에 한정됐으나 단속이 실시되자 그동안 일상적으로 P2P 파일을 공유해온 네티즌과 관련 사업자들은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직접 조사를 받았다는 네티즌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자신도 언제 조사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
또 음란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영상물도 이번 단속에 포함되는지 불안해 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단속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ID ‘adept’란 네티즌은 “음란물 공유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환경, 사회 환경, P2P 회사가 모든 여건을 조성해 놓고 네티즌에게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전망=경찰의 음란물 단속은 일단 오는 19일로 일단락될 예정이지만 파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한 사업자들을 단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시발로 무료 P2P를 통한 음란물 유통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돼 네티즌이 P2P를 기피할 경우 이를 수익모델로 활용했던 전문 사이트나 웹하드 업체들이 사업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어 업계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한 P2P 서비스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찰의 단속과 사회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 P2P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일부에서는 P2P 파일 공유 전문 커뮤니티를 자진 폐쇄하는 사례도 속출하는 등 이번 단속으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