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레이드 코리아 실현을 위해 기존 전자무역 인프라(VAN EDI)를 업그레이드해 ‘3세대 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를 운영할 기관으로서 사실상 KTNET이 확정돼 전자무역 문서의 보관과 유통의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7일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 사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자원부 등 유관 부처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자부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최종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석인 국무총리의 지명이 이뤄지는 대로 총리 주재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방침이다.
지난 12년간 KTNET이 전담사업자로 서비스하고 있는 VAN기반의 ‘통관 전자문서교환(EDI)’을 인터넷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해 공공성을 최대한 살린 e트레이드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전자무역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홍보 창구를 KOTRA로 일원화하고 공공정보는 e마켓플레이스 등과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세청으로 통관 창구를 단일화해 요건확인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해 장기 협의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유관 부처와 관련 업체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업그레이드하는 방안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신성주 산자부 사무관은 “e트레이드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약 3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기존 인프라까지 새롭게 구축할 경우 150억∼200억원의 추가소요비용을 감안할 때 약 450억∼500억원이 필요해 참여기관의 동의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자무역 인프라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무역자동화법)’에 의해 KTNET이 12년간 전담사업자로 선정돼 총괄 구축, 운영했으며 그동안 무역 유관업계로부터 비용 문제 등 독점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산자부는 “앞으로 운영주체의 역할을 문서공유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적인 전자문서 중계업무는 외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수익성은 낮추고 공익성을 높여 독점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