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중단’이라는 통신위의 심결을 받아든 이통 3사와 KT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내용은 엇갈렸으나 ‘상대에겐 솜방망이, 자신에겐 가혹’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KTF로부터 고객을 되찾아올 수 있는 역(逆) 번호이동성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앞서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조치가 내려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05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2.3% 이하로 유지키로 하는 등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자발적 노력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행위를 촉발한 경쟁사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일괄조사, 일괄제재’ 만으로 신규 모집을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KT가 지난 회차에서 법정 상한액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한 데 대해 재판매 조직 분리 등의 명령이 내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수익성 문제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담스런 입장을 피력해온 LG텔레콤은 “과열된 시장을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KTF와 같은 30일 간의 신규 가입 중단은 후발업체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시장의 공정구도가 정착돼 3위 사업자가 점유율 18%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가입자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온 KTF는 “심의결과가 지배적사업자의 초과수입을 감안한 제재조치로는 미흡하며 마케팅 비용상한제, 리베이트 금지 등 실용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7월 이후에 타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외에도 KT는 “이동전화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