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창업과 선별적 지원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도 △창업기간 단축을 위한 등록절차 간소화 △창업지원이 지원기관의 수익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SBIR)과 같은 개발자금의 중소기업 의무배정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수지향인 것을 감안해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지역별로 설치하고 유관업종 사업자의 평가에 기초한 대출보증제도 시행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 사례로 미국과 핀란드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1982년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제도를 대부분 폐기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또 우수 중소기업에 정부의 연구개발중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SBIR를 펼치고 있다. 핀란드도 주요 이공계 대학에 대기업-중소기업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50% 이상을 정보통신 클러스터와 관련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