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에 내정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11일 행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혁신과 조직개편 및 전자정부 추진 등에 대한 그간의 논란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부처장의 직급 승격이나 과기부총리제 신설 등이 지나친 직급 인플레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기부총리제는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부처로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와 동격인 탓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혁신 논의과정에서 부처통폐합이나 공무원 수 줄이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언론에 의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대부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부처럼 부처가 세분화되면 업무목적이 분명해져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되는 효과 등 장점이 많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정부혁신위가 로드맵만 만들고 실제로 한 일은 별로 없어 실제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의 인사위원회 이관, 과기부총리제 신설,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전자정부 추진 등에서 각 부처와의 협의 아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 관련 업무는 대부분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서삼영 간사에게 일임하고 있지만 전자정부 업무의 행자부 이관,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 등 부처간 이견이 많은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대통령이 나서서 조율하고 있다”며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혁신은 HW적이 아니라 SW적으로 이뤄져야 반발이 적고 연착륙도 가능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혁신·지방분권·전자정부 등의 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정부혁신위원장에는 개혁 마인드와 함께 포용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온 윤성식 고려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