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정부는 기초과학 지원예산을 당장 두 배로 늘려야 한다”
크레이그 배럿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이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배럿은 미국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유입되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정부차원의 지원부족으로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선 미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전미과학재단(NSF)의 예산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NSF의 예산규모는 56억달러, 내년에는 57억달러로 겨우 3% 더 늘었다”면서 이런 추세로는 미국이 과학기술부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R&D비용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영구적인 세금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세우는 과학기술관련 선거공약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책보다 하이테크 일자리의 해외 유출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며 정부차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크레이그 배럿이 이례적으로 자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배경은 최근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라크 전후처리, 유가상승 등에 밀려 과학부문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난데 따른 과학기술계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