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4조∼4조5000억원선에서 확정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 등에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을 이같이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국회의결없이 사용 가능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발굴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조달하고 추경편성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마련해 이 같은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방침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파주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IT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차세대성장동력 R&D 투자 및 기술개발 장려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IT화, 벤처창업자금,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창업·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늘린다. 서민생활 안정지원에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3000명을 포함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국회 의결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고, 국회의결이 필요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국회일정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