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받도록 돼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대상 연구기관을 늘리는 등 확대 적용키로 하고 개선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이전촉진법상 연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토록 돼 있는 연구기관수를 현재 60개에서 200여개까지 늘리는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직무발명시 수입료의 10∼30%를 보상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공공기관 연구원들과 같은 수준인 50%를 지급하며, 보상 규모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