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과당경쟁 해소에 초점을 두고 IT중소기업 정책을 펼친다. 이는 IT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장 기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원 일변도의 정책에 다소 변화가 예상됐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지멘스와 다산네트워크의 R&D 투자 협력 조인식에 참석해 “시장 규모에 비해 참여 중소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아 출혈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상호간에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중계기 업체만 해도 60개나 되는데 이 가운데 10분의 1만 살아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과당경쟁 구조 아래의 지원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업종별 이익단체인 협회를 품목 또는 분야별로 세분해 특정 업종별로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M&A펀드를 적극 활용해 업종별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은 지난주 정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IT중소기업의 막연한 요구에 대한 대증요법으론 한계가 있다”며 “IT중소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지원정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10일 용인지역의 IT중소기업에서 부품·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중소 SW업체를 방문해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