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소 25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를 통한 자금 확보에 한계를 느껴 온 벤처기업들의 자금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문제로 보증 기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기술신보에 25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보증업무를 펼치고 있는 기술신보는 지난 2001년 발행한 P-CBO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및 만기연장 등을 자체 예산(보증 재원)으로 충당,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월15일자 20면 참조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재정지출을 4조∼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중소기업 신용보증 출연을 위해 45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용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가 4500억원의 예산을 분배받게 된다.
◇기술신보 추가지원, 최소 2500억원=기술신보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받게 될 자금규모는 최소 2500억원에서 많게는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기술신보가 P-CBO 문제로 필요한 자금이 대략 2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4500억원 중 기술신보에 2500억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자금을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 얼마나 늘릴까=기술신보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기획예산처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번에 받는 자금은 당초 신청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적. 하지만 보증업무를 본격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P-CBO에 따른 자금의 어려움에 대비해 대략 4500억원 정도를 미리 확보했다”며 “P-CBO 디폴트 규모가 대략 63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000억원 정도를 받는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보는 보증재원으로 대략 10배에서 12배의 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1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면 약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의 보증업무를 펼친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의 기술기반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신보는 올해 전체 보증 목표치를 전년에 비해 20% 가량 축소한 11조원으로 낮췄지만 기술평가 보증의 경우 2배 가까이 많은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까지 기술평가 보증실적은 2100억원으로, 목표치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단위:원)
2004년 2003년
전체 보증 11조(4조3000억) 13조4000억(5조5000억)
기술평가 보증 1조1000억(2100억) 6500억(2400억)
*( )는 1∼5월
*2004년 보증규모는 목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