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10년 대계(사업착수로부터 10년 내 시제품생산)로 운영하는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이하 프런티어사업)’이 범국가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프런티어사업을 과학기술계 연구회, 출연연구소 등과 연계해 종합 관리·지원하는 체계가 추진된다. 이 같은 관리체계가 세워지면 프런티어사업에 정부부처별 연구개발사업과 시책이 자연스럽게 연계돼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6일 과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프런티어사업은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가(과학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해 책임경영토록 하는 소규모 연구기관의 형태로 운영해왔으나 과제별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나머지 종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개 프런티어사업단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 △자율성에 대응하는 엄정한 성과책임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목표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프런티어사업은 정부(과기부)와 과학자간에 이루어진 10년간의 약속”이라며 “일부 부처가 주장하는 과제별 분산이관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기만 해도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데 하물며 부처별 분산이관을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과기부는 앞으로 프런티어 사업단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와 유사한 방식의 관리체계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성과점검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정책심의회와 평가단 △사업교류협의회 △사업단별 운영위원회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런티어사업은 오는 2010년대 초반까지 기초원천기술의 선진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사업단,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등 22개 사업단에 100억여원씩 연간 2200억원(기업부담률 14.6%)이 지원되고 있다. 거의 모든 사업이 기초원천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며 특정 목적하에 추진하는 국가연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석식 실장은 “프런티어사업의 관리체계를 연구 프로젝트 기반에서 출연연과 같은 기관 형태로 바꾸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세부 운영관리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