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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2∼3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15조원(국비 6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번 제 1차 5개년 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를 풀어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마스터플랜임과 동시에 지방은 자립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 이내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스웨덴의 시스타·핀란드의 울루 등에 버금가는 일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1차 5개년 계획기간에 기반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상업화 역량을 보완하고 하반기 중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개 산업단지(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를 시범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전국 곳곳에 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미래형 혁신도시(오송 바이오도시 모델)’를 건설키로 했다.
또 16개 시도별로 4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인접 지자체간에는 산업별·기능별 초광역클러스터를 형성해 지역간 연계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신행정수도에 들어올 수 있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8년 1차 계획이 끝난 뒤 2차 5개년 계획(2009∼2013년)과 3차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산자부는 이달 말 1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 뒤 내달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