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 하반기 입법계획
정통부의 하반기 정책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신성장 동력산업, 인프라투자 등을 집대성한 839전략 이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통부는 공공, 민간의 정보화 부문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기술혁신체제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참여정부 2기의 정책목표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보화 표준 부분 주도권 확보=정통부가 하반기 정보화 정책에 주력키로 한 것은 행정혁신을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업무를 행자부에 이관했지만 공통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구축 부분만큼은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통부가 정보화투자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한 ITA는 모든 조직에 공통된 기술표준을 적용해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는 정보화예산의 30% 절감을 제시했다. 추진과정에서 행자부와의 중첩조항을 수정한 만큼 ITA 적용지침 개발과 보급만은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다른 기종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필요에 따라 조립해 사용하는 웹서비스 도입 확대에도 주력키로 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공히 정보화 표준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책=민간정보화 확산을 지원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참여정부 2기의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 기반인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통부는 민간정보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식정보 DB 구축사업을 통해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IT솔루션을 빌려쓰는 IT렌털 방식의 정보화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5개년 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 IT렌털 국제콘퍼런스를 10월 개최해 수요창출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성장동력에서 언급된 서비스들이 주로 일부 계층의 수요와 산업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정보격차 해소와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구현’에 무게를 실었다.
◇기타=정통부는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반기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우체국 금융 역시 자동화코너 100여곳을 추가설치하고 새 보험상품 개발·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하반기에 예고하고 있는 입법사항 중에는 위치정보서비스(LBS)의 확산을 유도하는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법 제정과,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눈길을 끈다. 또 주파수 사용승인시 유효기간을 두는 전파법 개정안도 통신시장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