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기술아키텍처(ITA)와 웹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달 중 중소기업 정보화 및 정보격차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정보보호센터 설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보화 효율성 제고 및 정보보호 대폭 강화를 내용으로 한 참여정부 2기 정보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3·6면
열린우리당 측에선 김희선, 김명자, 홍창선, 권선택, 변재일 등 과기정위 배정 9명 중 7명의 의원이, 정통부에선 장·차관과 실·국장이 전원 참석했으며 17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당정협의다.
정통부는 ITA를 공공분야에 확산시켜 정보화예산의 30%를 절감하기로 하고 8월 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말께 범정부 ITA적용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웹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민간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공공분야에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지침 등의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민간 정보화와 관련해 정통부는 지식데이터베이스(DB)사업에 참여한 인력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장애인·노인 등 35만명에게 자격증 취득교육을 하고 10월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보격차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정통부는 7월에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연말께 아태정보보호센터(APISC)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온라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사전영향평가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