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참여정부는 현재 국정 제1의 과제로 과학기술중심국가와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최근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부서 격상과 국가 연구개발(R&D) 종합 조정업무 등 정부 조직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이제 금리, 환율, 통화와 같은 거시 경제수단으로 성장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경제’로 전환이 시급하다.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는 기술경쟁력과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가 R&D의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과학기술관련 정책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하가 있다. 또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 R&D 사업 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을 연계시키고 대학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초, 원천기술연구를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개선하며 공공연구 기능의 재정립으로 산업기술을 위한 목적지향형 연구개발 수행하기 위함이다.
대덕연구단지와 산업단지도 과학기술혁신을 산업생산까지 확장시킨 기술혁신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각종 국가균형발전 계획도 이와 같은 철학에서 나왔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를 융화하는 ‘혁신공동체형 체제 구축’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인프라조성, 국제협력 등 기술혁신의 제반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창조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국내, 세계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 체제 구축 △IT발전전략(정보통신 일등국가 달성)을 세우고 있다.
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을 혁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R&D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화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관련 규제 제도개선하며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전문연구요원 및 연구시험장비 공용화를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확산망을 전자정부망에 연결,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