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이문서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의 생산·유통·보관을 허용토록 하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을 골자로 한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운송·정리·보관비 절감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 이용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117개 법률 중 30개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일괄 정비하고 나머지 87개 법률은 전자문서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위 법률에서 전자문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규칙·고시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자문서 보관 요건의 명문화 △전자공증제도 도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중에 재경부 총괄조정하에 산자부·금감위 등 해당부처에 태스크포스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재경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 전자문서 이용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부문별 전자문서화 장애요인을 발굴·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매월 2명의 실무 디자이너와 신세대 디자이너를 선정,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인도·베트남 등 성장시장 등에 ‘디자인 혁신센터’를 설립해 디자인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집약적이고 두뇌 집약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용역적격심사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