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 각 부처나 출연연이 출연연이나 일반에게 R&D를 맡기면서 협약기간 중 매년 받도록 해 온 연구평가를 협약기간 중 단 1회만 받도록 개선된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8일 ‘2004∼2008 R&D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통해 연구수탁기관의 과제수행에 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R&D과제 수주방식 개편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은 출연기관으로 이관하고 매년 평가받고 계약하던 것도 3년 내지 5년마다 이루어지는 다년 협약제로 변경한다. 또 출연연 성격에 따라 기본 사업비도 증액을 검토한다.
또 이날 기획예산처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기술 개발 투자 비중도 오는 2008년까지 총 R&D투자 대비 15%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R&D투자액은 5조2000억원이었다.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선 오는 20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등 기초, 원천 연구도 대폭 강화한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