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술신보 보증 현황
이르면 7일 정부가 발표할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의 역할을 기술 위주의 IT 중소·벤처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재정립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989년 기술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독립한 기술신보는 그동안 ‘세 불리기’ 등을 목적으로 일반보증 업무를 대폭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신보와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중소 IT·벤처업계가 이번 발표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자연스럽다.
이런 기대감의 배경에는 재정경제부의 행보가 뒷받침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기술신보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해 기술 보증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기술신보도 이에 맞춰 올 기술보증 규모를 작년(65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1조1000억원으로 늘려놓은 상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기술신보를 신보와 차별화해 기술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할 재정립 추진설 배경=기술신보가 설립 취지와 달리 사업부문을 일반보증으로 확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거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기술신보 설립 당시만 해도 업무중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며 “특히 우리(신보)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업체를 기술신보에서 보증해주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기술 위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이의 배경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나=기술신보가 일반보증 업무를 신보에 넘기거나 일반보증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방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며, 이 중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술신보가 이미 전국 67개 지점에 1100여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을 갖춰, 전자를 택할 경우 인력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신보의 일반보증 규모가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보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보증 인력 및 업무를 기술보증에 적합하도록 바꿔나가면서 관련 업무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IT업계, 단기간 수혜 힘들 듯=기술신보가 프라이머리 대출채권담보부증권(P-CBO) 문제 등으로 보증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여서, IT 중소·벤처기업이 이른 시일 내에 보증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보증 만기 회수분을 기술보증으로 전환하면 기술보증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 조영삼 연구위원은 “기술 위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신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기술 보증이 일반 보증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기술신보에 대한 별도의 재원마련 등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