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발광다이오드) 특허분쟁 공동대응을 위한 컨 소시엄이 구성된 데 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컨소시엄이 구성된다.
산업자원부 강경성 서기관은 7일 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전자산업 특허분쟁 세미나’에서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간 PDP 특허분쟁 등 을 계기로 40여개 기업과 연구소로 이뤄진 LED 특허컨소시엄이 만들어졌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컨소시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LED 특허컨소시엄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 디지털 전자산업 특허지원센터’도 설립해 특허분석 및 컨설팅 사업에 100억원을 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천특허를 가진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주력 수출품에 공세가 집 중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 적했다.
그는 “미국기업들이 받아내는 손해배상소송 금액 상위 10위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한국기업들은 건드리면 돈 들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장호식 부장은 “세관통관보류 제도가 예전에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분 쟁에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불법 복제품 단속이라는 주 목적보다 라이선스 체결 강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통관보류 사유를 특허권 침 해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요즘은 비즈니스 모델(BM)도 특허로 보호하고 있어 사업방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깨지고 있다”며 “당연하게 보이는 기술도 특허권 침해 가 될 수 있어 ‘누가 먼저 사업을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특허를 얻느냐’가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내 특허등록 순위 5위(3천944건)이지만 질적으로는 선진국기업에 크 게 떨어지고 있으며, 100대 기업에 들어있는 4개 기업이 전체 한국기업 특허등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장 부장은 전했다.
서천석 미국변호사는 “연구개발(R&D) 초기단계부터 넓은 개념의 특허를 출원하 고 응용제품에 대해서도 특허망을 구축해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며 “연구보고 나 학회발표보다 특허출원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직장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생산기술 보호가 더욱 힘 들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을 영업비밀로 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특허를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사는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현지업체가 2천만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무단 복제, 유통시켜 매출감소,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큰 피해를 봤 다고 서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안다미로’가 일본 ‘코나미’의 댄스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의 특허약점을 이용해 ‘펌프’라는 제품을 출시한 것을 예로 들며 “선진국 기업의 특허 침해 클레임을 받더라도 면밀히 분석하면 대응특허나 회피특허가 가능하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