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특위 재구성 및 기능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중기 지원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원의 투자금을 조성, 중소기업 창업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특위 간사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관과 기능의 재정립, 재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기금의 투자회수자금 6000억원에 추가 출자금 4000억원 등 1조원의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창업투자조합과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등에 투자하고 보증에 편중됐던 중기 지원을 투자사업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신제품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자금을 하반기 400억원 확대해 500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세원노출 등을 이유로 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ASP 방식을 통한 정보화에도 임대비용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를 설립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