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정부가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내수 침체를 감안해 폐지를 일정기간 미룬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또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대해 “기업간 과당경쟁을 유발, 낙찰받은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결국 기술개발이나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의 득과 실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폐지를 재검토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