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839전략에 포함된 차세대 이동통신(WCDMA), 휴대인터넷,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전화(VoIP) 등의 시장 중복 우려가 제기됐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부로부터 첫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IT 839전략의 인프라와 서비스가 서로 겹치는 점이 많아 세부적인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와이브로에서 VoIP가 제공될 경우 WCDMA나 현재의 이동전화와도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3G와 4G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등 각각 서비스간 관계를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대역통합망(BcN)의 가입자를 2010년까지 2000만명을 확보, 50∼100Mbps급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았는 데 어떤 서비스에 어떤 가입자를 말하는지 명확치 않다”며 구체적 데이터 보완도 주문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정통부가 방송위 등과 합의해 디지털TV전송 방식 논란을 종결시킨 데 대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지상파DMB와 DVB-H를 동시 적용키로 한 것도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잘 보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비동기식 3세대 WCDMA나 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이 모두 텔레매틱스를 킬러 서비스로 전망하고 있는 데 이들 사업간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세우는 것 아니냐”며 연계성 확보전략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번호이동성제와 요금인하를 놓고 정통부의 정책실패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번호이동성제 실시이후 사업자들이 마케팅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져 인하여력을 감소시켰고, 정통부가 지금까지 인하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온 기존 논리에도 의심이 간다”며 “요금인하, 서비스질 제고를 말했던 번호이동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답변에서 “통신사업자의 이윤을 투자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민의 물가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요금인하 검토를 (재경부와)약속했다”며 “요금인하폭은 현재 검토중이라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도개편을 위한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 논의를 통해 통신망의 방송전송 허용을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IT839정책을 중심으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안 수도권지역의 WCDMA서비스 품질을 EVDO수준으로 높이고 BcN서비스로 오는 2010년까지 2000만명의 가입자에게 지금보다 50배 빠른 50∼100Mbps급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