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요율 산정방식 확정

SKT 2400억 감소, KT 1200억원 늘듯

SK텔레콤의 올해 접속료 수지가 약 2400억원 줄어든다. 반면 KT는 1250여억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350여억원과 500여억원이 늘어 접속료를 둘러싼 유무선, 선후발 이통사간 분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장기증분원가(LRIC)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2004∼2005년 사업자별 상호접속요율을 발표했다. 확정된 접속요율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정통부 접속요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1분당 접속요율은 작년 41원에서 31.81원으로 9.19원이 하락되고 2005년에는 접속요율이 분당 31.19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277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거뒀던 것이 올해는 2400억원 줄어들어 877억원 가량의 접속료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는 시내전화 접속요율이 올해 16.22원, 2005년 16.49원으로 올랐으며 시외전화 원가 역시 올해 17.84원, 내년 18.13원으로 각각 상향 결정됐다.

 이는 유선·이동사업자 간 접속료 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20%씩 차감해오던 유선망 가입자선로 운용비용을 다시 인정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유선의 접속요율이 작년 11.31원(시내전화)에 비해 1.65% 올랐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해 6704억원의 접속료 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250억원에서 1350억원 정도 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 측 설명이다.

 KT 접속료 수익의 일부분은 후발 유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와 하나로텔레콤 간 인터넷전화(VoIP)를 제외하고 시내통화를 일부 무정산하는 데 투입되며, 15XX 및 060 등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후발 사업자들이 KT에 지급하는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면제키로 했다.

 KTF는 올해 접속요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내린 47.66원으로 결정돼 올해 350억∼4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며 LG텔레콤은 58.55원으로 500억∼550억원 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하나로텔레콤은 접속료 수지가 지난해 732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올해는 160억원이 개선된다. 데이콤은 지난해 970억원 적자에서 50억원이 늘어나며, 온세통신도 427억원 적자에서 40억원이 추가된다.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새 접속료 산정기준에는 PCS와 셀룰러 주파수 효율성의 차이와 각 사업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운용했는지가 모두 반영돼 있다”면서 “바텀업 방식을 적용해 실제 원가에 근접하면서 유선과 이동사업자 간 접속료 산정방식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