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으로 추진돼 온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가 같은 국가기관 전문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신규사업인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이미 일정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여타 계속 과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부처의 반발은 물론, 평가 잣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 R&D과제 조사·분석·평가(조분평)’에서 과기·산자·정통부가 주관 진행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각각 D·E·C등급(총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매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분평에서 E등급의 평가를 받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D등급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져 해당부처인 산자부와 과기부는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과기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바이오신약·장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산자부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지능형 로봇 등 5개 사업을, 정통부는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4개 산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와 산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들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위 평가에서는 계속 사업으로 인식돼 전년도 사업 결과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평가위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다시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코멘트를 피하면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프로젝트는 수많은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해 거르고 걸러서 내놓은 사업인 데다 이제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평가를 맡은 백수현 중장기산업기술 소위원회 위원장(동국대 교수)은 “그동안 진행돼 온 중장기 R&D 사업과 이제 막 시작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상대 평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기획평가단장은 “국가 최우선 전략방향과 반대되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크다”며 “15일 열린 기획평가운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종합조정위원회 위원장, 국과위 사무국, KISTEP 관계자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김인순기자@전자신문, mjjoo·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