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사무처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위가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시민단체·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대다수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송위 사무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iTV경인방송 역외재송신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의견이 엇갈려 찬반 양론으로 나눠졌다.
방송위는 토론에 앞서 △위성방송의 지상파TV의 권역별 재송신 허용(KBS2TV는 별도 검토) △SO의 해당 방송권역 내 지상파TV 의무재송신 입법화 △서울 지역 SO에 한해 iTV 역외재송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사무처안을 발표했다.<본지 6월 16일자 1·3면 참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허용=토론 참석자 대다수는 권역별 재송신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신제한시스템(CAS)에 대한 기술 및 운용 측면의 확실한 검증을 전제로 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기현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제도법무과 사무관도 “시청자 채널선택권 확보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진로 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정책위원과 정상윤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임동욱 광주전남민언련 의장은 CAS의 검증과 스카이라이프의 신뢰구축이 우선시된다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SO의 iTV 역외재송신 허용=이진로 정책위원은 공익성을 담보한 채널이라면 재송신이 가능하다며 iTV 역외재송신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기현 교수도 현 지상파방송 3사의 광고 독과점이 심해 iTV 역외재송신을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TV 역외재송신 허용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정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방송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향후 역외재송신 허용조건인 자체 편성비율과 자체 제작비율을 높인 민영방송사들이 등장할 경우 우리나라 방송권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상윤 교수와 임동욱 의장도 역외재송신 정책이 특정 방송사만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이라며 iTV 역외재송신 허용을 반대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