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인터넷 음란물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가 1만6309건에 달해 지난 한해 총 건수(1만4131건)를 이미 넘어섰다.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건수도 3140건이나 돼 벌써 지난해 수준(3524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올 상반기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음란물의 심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이 올 들어 폭증,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저질 음란물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이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50%를 상회했다. 상품 판매시 상표법, 약사법 등을 어긴 ‘사회질서 위반’ 심의 대비 시정요구 비율 역시 지난해 30% 수준에서 올해는 70%에 육박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의 경우 유형상의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여기에는 P2P 등을 통한 음란물 공유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