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우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문제점이 많아 전면 개편키로 했다”며 “내달 30일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 오는 10월 관련 법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제도 폐지시점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며 “내달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유예기간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게 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정해 대기업·외국제품·하청생산제품의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연간 4조8900억원(70만∼80만건)에 달하는 정부의 물품 조달시장을 300만개 중소기업들에 개방키로 했다. 또 이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맞춰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유사한 ‘정부조달 및 공공구매시스템(가칭)’의 별도 구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날 기협중앙회는 중기청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판매난을 완화하고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실효성이 낮다”며 “결국 1만여 개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도산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를 위해 관련기관 항의방문, 10만 중소기업인의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이기우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이 22일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상태기자@전자신문, stk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