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화지원사업의 핵심 재원인 정보화촉진기금을 연구개발(R&D) 중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꾼다. 또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통신해외협력진흥원’을 설립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중 일반 계정을 폐지하는 대신, R&D계정만을 남겨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금의 목적과 용도도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통신진흥 지원으로 바꿔 원천기술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화촉진 지원 사업 등은 일반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해당 회계별로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또 급변하는 글로벌 IT시장환경에 맞는 IT해외진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의 아이파크(iPark)를 통합해 ‘정보통신해외협력진흥원’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법률·회계·인력 등 맞춤형 공유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위해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과 재원확보 방안 등의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서홍석 정통부 기획총괄과장은 “회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 및 기금 회계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