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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사업, 시작부터 삐걱?’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중점과제인 G4B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간 이견차로 인해 당초 7월부터 시작키로 했던 사업일정이 9월까지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부처 간 쟁점 사항은 본 사업 5개년 동안 매년 업무재설계(BPR)을 실시하느냐 여부에 있다.
산자부는 G4B사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BPR을 실시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매년 BPR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여지가 있는 등 소모적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합의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견의 폭이 커, 자칫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행자부와 다음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후 최소 한달가량 걸리는 사업자 선정기간을 감안할 때 9월중 사업시작은 불가능하리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G4B사업은 산자부가 오는 2008년까지 실무를 맡아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행자부와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 BPR/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진행됐으며 당초 이달부터 본 사업 1차년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행자부, 소모적이다=산자부의 사업연도별 BPR수립 계획이 소모적이며 이는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G4B의 경우 전자민원서비스(G4C)와 달리 이미 상당부문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는 등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해에 BPR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된 G4C의 경우 매년 BPR를 펼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BPR를 한 번만 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G4B사업의 전체 범위를 잡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G4C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자부, 필요하다=현재 4300여개에 이르는 기업민원서비스 중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0∼600개 업무를 G4B로 서비스할 예정인데 이를 일시에 BPR로 정한다면 자칫 타부처와의 업무 중복 및 서비스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상 서비스별로 BPR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가 주장하듯이 일시에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백개의 서비스중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BPR 그리고 본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BPR을 미리 했을 경우 중간에 업무 내용이 변경돼 본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 차질 우려=산자부는 1차년도 사업 예산이 최초 2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3분의1 정도로 축소된데 이어 매년 BPR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제동이 걸리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이미 7월에 들어갈 예정이던 1차년도 사업을 9월로 연기했으나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산자부는 현재 9월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하에 내달 중순까지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동시에 사업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