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26일 IT 상설협력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동북아 IT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3국은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구축과 공개소프트웨어(SW) 확산, 각종 IT기술 표준화에 공동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미국과 EU 중심으로 진행돼 온 IT 패권주의에 큰 견제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그동안 3국 간 IT협력에 걸림돌이 돼 온 각종 관세나 진입 규제 등을 완화하고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촉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왕쉬뚱 중국 신식산업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타로 일본 총무성 장관과는 현재 일본이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관심을 표명,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경제단체인 사회경제생산성본부를 주축으로 현지 전자정부와 정보화 담당 관료 및 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한국 전자정부·IT 조사단’을 구성,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파악하러 방한해 국세청과 조달청 대전 본청 등을 시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상설협력체와 사무국을 마련하면서 실무 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정부 위주로 협력의 방향이 마련돼 왔다면 이제 민간을 포함해 IT전분야로 확대되고 포괄적 협력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4G 포럼 등 다양한 워킹그룹 설립도 가능해 큰 기대를 모았다.
3국은 IT장관회의 이후 27일부터 공개SW분야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의도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월 3일 베이징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정통부 최준영 정책국장, 중국 신식사업부 장치 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토요다 국장 등 3국의 실무자 15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베이징회의에서 합의한 10개 협력항목에 대한 실제적인 협력방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공개SW 개발과 이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리눅스·문자세트 및 문서교환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베디드 리눅스 분야의 공동 연구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제2차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실질적인 협력의 장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3국은 RFID/USN 실무협의체를 통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를 진행키로 했다. 각국마다 주파수나 칩 등이 달라 표준화가 쉽지 않으나 가급적 주파수 대역을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상호 인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읽는 방법이라도 통일하자는 논의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3국간 물류와 유통 등 교류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3국은 또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텔레콤 아시아 2004’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도 협력키로 했다.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협력국장은 “3국간 RFID 플랫폼 호환을 통해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능기반사회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26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한·중·일 IT장관회의’에 참석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