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남북표준협력추진현황
남북기술표준협력단이 발족돼 과학기술 표준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조영화)을 중심으로 국내 기술표준과 관련한 정부부처 및 단체와 북한의 표준전담기구 간 ‘남북기술표준협력단’이 발족돼 오는 9월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접촉해 오던 기술 표준영역에서의 남북 교류는 물론, 현재 조성중인 개성공단 내에 ‘표준 및 기술지원 센터’ 건립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기술표준 교류 길 터=이번 협력단 발족에는 남측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고 있다. 실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STI를 중심으로 한국표준협회(K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이 지원한다. 북측에서는 북한 표준전담기구인 국가품질감독국 및 산하 국가규격제정연구소, 중앙계량과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력단은 우선 오는 9월 중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구체적인 협력과제 15개를 발굴, 집중 논의한다. 또 분야별 표준화 사업을 통해 산업,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등의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과정 및 현황=표준에 관한 남북 협력은 정부 당국자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국내에서는 KSA와 TTA가 각기 남북 산업표준 및 정보통신 표준의 통일화에 관한 기초연구를 나름대로 진행해 온 정도였다.
KSA는 남북IT용어 표준화 사업을 개별 접촉, 추진해 왔고 TTA는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위한 표준통일방안을 연구해 왔다. KISTI는 4년째 북한기술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협력단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 협력 과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남북 표준 정보에 관한 DB구축 △남북 국가규격 상호 비교 연구 △‘표준 및 기술지원센터’ 공동 설립 △남북 정보통신 용어의 약어 및 웨어(ware) 표준화 △남북 표준화 연구 및 국제 규격화 추진 공동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와 전망=이번 남북기술표준협력단 발족으로 부처 간 과도한 경쟁을 탈피하고 중복사업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향후 겪게 될 남북 기술용어상의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될 전망이며 향후 국가 표준 분야의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공동협력 형태로 협력단을 꾸리기 때문에 업체에 필요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북한 표준전담 조직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전혀 없어 북한에 대한 관련 정보도 빈약하고 국내 표준 관련 기관이 분산돼 있어 상호 협력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과제 등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조영화 원장은 “최근 북측의 국가규격으로 우리의 KS에 해당하는 ‘국규(KPS)’가 ISO 등의 국제규격에 걸맞게 상당히 변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의 표준협력을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남북표준협력추진현황
기관 내용
한국표준협회(KSA) 남북 산업 표준화 사업, 남북 IT 용어 표준화 사업(추진중), 북한 표준 웹사이트 운영, 산업자원부의 기반 과제로 추진중(4년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위한 표준 통일방안 연구(수행중), 남북 전파방송 분야 표준화 연구 수행, 정보통신부의 남북정보통신표준협력 사업으로 수행중(3년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측정 표준 통일화 방안 연구 등 수행, 협력 사업 계획중이나 현재 진행중인 과제는 없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규격 정보 등 북한기술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4년차), 정보통신 표준 정보 웹사이트(구축중-1년차), 과학기술부 남북 과기 협력사업 및 TTA 과제 수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