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27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10여 명과 증권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증권협회빌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 폐지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상설화 △기관투자자 육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천정배 대표는 “증시 안정화 및 활성화는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식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외국인 자본에 맞설 수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세액 공제 혜택이 가미된 비과세 장기증권저축 상설화를 통해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시켜 산업자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투자증권 박윤수 상무도 “미국의 공무원퇴직연금·개인연기금 모두 주식투자 비중이 채권투자 비중보다 높은데 반해 국내 국민연금의 자산 투자는 채권 비중이 90%를 넘고 주식 비중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시 활성화 논의 때마다 빠지지않고 거론되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문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을 삭제키로 입법 예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