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7조4830억원으로 증액하되 이를 9%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올해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지원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제 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 원천기술력 강화를 위한 14개 주요 정책과제를 심의·확정하고 유관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국과위는 이날 △차세대 성장동력 △지역혁신 R&D △기초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R&D 총 투자액을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난 7조6032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과위는 또 10개 정부투자기관에도 2005년도 예상매출액(20조2016억원)의 3.7%(7524억원)를 R&D에 투자토록 하는 등 범정부·기관 차원의 R&D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과위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마스터플랜(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여성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 적극적인 여성이공계 우대 정책을 표방했다.
국과위는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월 지시한 ‘과학기술부의 발전방향과 국과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 장관(국과위 부위원장)의 범국가 R&D정책 총괄 기획·조정·평가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명 과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부총리 및 국과위 부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할 세부 법률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라며 “다음달 열릴 17대 임시국회회기 중에 관련 법안이 처리돼 국정수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국가 R&D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과 과학기술 정보포털인 ‘e사이언스’를 하나로 묶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연구 인력·장비·과제·기술정보 등을 포털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21세기 과학입국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박영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은 단순 지식검색과 정보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거래까지 포함하는 산업지향적인 포털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