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서울 신교통카드 인권침해 여부 조사 요청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9일 행정자치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행자부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해 서울시가 신교통카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합법성 여부와 필요성 여부, 정보주체인 시민의 알 권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신교통카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형식과 관련해 향후 마일리지 서비스 등 이 카드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 말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앞서 서울시 신교통카드제도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