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는 범법 아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SW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네티즌은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SW 불법 복제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동안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MSN, 엠파스 등을 통해 실시한 ‘정품SW 사용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총 2만1339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SW 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보는 네티즌은 44.3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네티즌 역시 39.75%로 집계돼 절반 정도의 네티즌은 SW 불법복제를 여전히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SW가 보호받을 재산이고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정품SW를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네티즌이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72.62%가 SW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티즌의 76.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품SW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SW가격 인하(40.13%)를 가장 먼저 꼽았고 이용자들의 의식개선(37.77%), SW품질 향상(22.1%) 순으로 나타났다.

 프심위의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이 주장해 왔던 가격인하 문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품사용 의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정품SW 사용캠페인 등 SW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품SW 사용 설문과 함께 진행된 표어공모에서는 김동한씨의 ‘불법복제는 공유가 아니라 공멸입니다’가 1위로 선정됐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