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게임과 음란물 등 유해콘텐츠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정통부는 특히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과 병행해 휴대폰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 수립에도 착수하는 등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중독 상담 가능=정통부의 이번 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는 2006년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80개소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기관을 설치하는 것. 이 방안은 정보 격차 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이외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도 인터넷 중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최근 KT문화재단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중등학생 10명 중 1∼2명은 자신이 인터넷 중독자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장기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개인별로 인터넷중독의 정도가 심화돼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운영중인 광역시 단위 협력 기관 외에 일반 시·도 단위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전문 상담사를 파견하거나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터넷 상담 전문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련 정책 확대 실시=정통부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과 더불어 사이버 역기능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대응책 수립에도 착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이번 주 중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 단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고 김선일씨 동영상 유포 파문 이후 P2P 등 신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 개발에 고심해왔다. 이번 계획에는 P2P, 휴대폰, 메신저 등 주요 매체별로 전파되는 음란물, 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물의 차단 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운영중인 ‘민·관 합동 스팸방지대책위원회’ 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문화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사이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청보위와 정통부는 책임있게 청소년 사이버 문제를 전담할 실무 협의체 설치를 논의해왔다”며 “이 곳을 통해 인터넷중독, 음란물 유통 등 종합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및 과제=이 같은 정통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인터넷중독을 비롯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터넷중독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연구 틀이 미흡해 상담기관 외에도 장기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 중복된 정통부, 청보위의 온라인 관련 청소년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도 나왔다.
청보위 관계자는 “인터넷 역기능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는 있지만 이제 부처 간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