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외국인 투자지원·통합정보시스템
200만 체류 외국인과 5000만 출입국자 시대에 대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2004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산업자원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부처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 관련 인프라 구현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법무부·노동부는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및 외국인 고용사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공식 발주했다.
이번 BPR/ISP 사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고용, 출·입국 등 부처별로 산재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의료, 교육, 관광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과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내년 2월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생활 편의 제공을 비롯한 외국인 관련 민간·공공부문의 행정 환경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부처는 내년 초부터 유비쿼터스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 △2005년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2006년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 정보 공유 체계 등 2단계 시스템 연동 및 확충 단계를 거쳐 △2007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인화 및 최적화 등 서비스 고도화 등의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 활성화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증가와 부처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행정력 투입 감소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정보자원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춤으로써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통합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비용 및 인적 자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BPR·ISP사업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13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90%) 및 가격(10%)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