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소프트웨어 업체의 이익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의장 정재훈)는 스트리밍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유권해석 및 권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BSA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특정 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면서 나머지 대다수 저작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BSA는 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심의와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객관적 자료없이 특정 형태의 라이선스 도입을 강권하는 등 저작권자의 고유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