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증시 불황과 각종 경직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우리 기업의 주식시장 활용 부담과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투자자금의 조달창구여야 할 증시가 오히려 기업자금을 흡수하는 등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규제와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상장을 기피하거나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새로운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의무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주식거래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상장기업들이 총 1조7798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으나 상장기업들은 주주배당으로 7조5866억원,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총 4조31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으로 경영간섭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정부에서 임원보수 공개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상장기업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증시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의 발판이었으나 최근에는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증시대책을 펴야하며 각종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